전국 지자체 추경 13조 '역대 최대'

도내 23곳 2조3434억 편성…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 '확대 전망'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4-26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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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이달 기준 13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56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추경예산이 지난 16일까지 13조4천9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전에는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조4천억원을 기록했던 게 최대였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증가분 3조3천억원과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1천억원 등이 더해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에선 23개 지자체가 모두 2조3천434억원을 편성,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를 편성했다. 경기도 등 아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자체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편성 완료된 추경을 분야별로 보면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 및 교통이 4조3천672억원(32.4%)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조328억원(15.1%)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조3천591억원(10.1%),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9천452억원(7.0%)의 예산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1회 추경 편성을 완료하도록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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