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년의 '늘찬문화']지난 5년, 그리고 다시 준비해야 하는 5년

손경년

발행일 2019-04-29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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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5년 7월에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 시행해 온 것에 이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5년 동안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5년 동안 사업의 실행과정이 어떠하였으며, '문화기본법'의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법정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목표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삶',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문화진흥 기반구축' 등의 5대 정책목표에 따라 18대 정책과제와 59개의 세부추진과제는 5년 동안 대체로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였다. 이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설정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가 향후 5년의 문화진흥사업을 규정할 것이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 '문화의 창조성 확산',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 확대', '문화 창조의 자유 보장', '차별 없는 문화복지 증진', '문화의 가치 존중과 문화의 역동성 높이기',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관료뿐만 아니라 예술가 및 문화예술 관련자들은 대개 알고 있는 사항이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이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각각의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지만, 둘 다 '문화진흥'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대상, 지역, 재원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방향정립, 세부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적인 추진과제 시행계획을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정책실행의 연계성, 일관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다.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문화정책', '문화예술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생애주기에 기반한 사회참여적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확대 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요자 지원강화', '포괄적 문화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영역의 지원과 장애, 젠더,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 기관의 지원 확대', '쉼과 여유를 통한 일상적 문화향유권 실현으로 개인의 내재된 창의성 회복' 등의 정책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편성한다고 한다. 새로운 계획수립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 5년 동안 실행되었던 '문화진흥기본계획'이 다음 5년의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역에서의 '정책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의 성실한 기본계획이 미래의 계획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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