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잠깐 주정차 이젠 안 통합니다

박원철

발행일 2019-05-0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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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소방활동 지장·교통사고 유발
31개시·군에 '단속지역' 알기쉽게 표시예정
소화전·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4곳은 도민 안전위해 불편해도 꼭 비워둬야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
경기도가 정부와 함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1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쉽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라는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차량은 넘쳐나는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려니 없거나 주차료가 비싸고,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이라 유료 주차장에 대기도 뭐하고. 불법 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저마다 사정이 있다. 문제는 그런저런 사정으로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발생 건수가 연평균 2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정부가 단속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잠깐 주차도 이젠 안 통한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찬성하는 도민들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다"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간은 엄격하게 주·정차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 의견도 일부 있다. 상인들이나 일부 도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 행정기관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천명으로 확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경기도에서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소화전 부분 경계석(연석)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게 적색으로 표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 3개 구역 노면에는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구역인 4곳은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서 시행 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기초질서로서 후진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고 선진국 도민답게 솔선수범하여 4개 구역 불법 주·정차 안 하기를 지켜나가야 할 때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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