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목표는 적어도 2.5~2.6%…2분기부터 좋아질 것"

3월 수출·투자 회복 조짐 주목…"한국은 G20·OECD에서 고성장국가"
미래먹거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車…"새 성장동력 시급"

연합뉴스

입력 2019-05-10 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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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개선 추세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 KBS 특집 대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는 1.8%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작년 말 정부 제시 목표는 2.6∼2.7%)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1분기가 부진했지만,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수출·투자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두 지표가 다소 호전됐기에 만회의 조짐이 보인다고 풀이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감소 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2월 394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1.4% 감소한 수출은 3월 감소 폭을 8.2%(471억달러)로 줄였다. 가장 최근 수치인 4월 실적은 488억6천만달러로 2.0% 줄어 감소 폭을 더 축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0% 늘면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으로, 거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3만1천349달러로 3만달러를 달성했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말하며, 성장이 일부 국민에게는 와닿지 않는 인식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소득 격차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각하며 고용 증가가 주춤하며,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국민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통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점점 가라앉는 점을 우려하며, 메모리 반도체 이후 신성장 동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할 분야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꼽았다.

정부는 출범 이후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제시하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6조원을 투자 중이다.

이 영향으로 스마트공장은 7천903곳으로 1년 만에 58% 늘었고, 핀테크 기업 수도 1년 8개월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나 269곳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선도산업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삼성전자가 13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시스템반도체까지 합쳐 총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제조업 동력이 떨어짐에 따라 경제를 이끌어 갈 새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2022년까지는 성장기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

벤처 업계 현황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천억원, 신설 법인 수는 10만2천개, 투자금 회수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제2의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새 성장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