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북 경협,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강천구

발행일 2019-05-17 제18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대북 경제제재 해제 목 메는 동안
해외서는 평양 찾아 비즈니스 활동
아연 등 부존량 세계 10위권 추정
망설이다가 외국기업 터전 될 수도
비정치적 교류로 '사전 준비' 필요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반도 전 지역에는 금광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북한지역에는 평안북도 운산군, 동천군, 선천군. 평안남도 회창군, 성천군. 은산군. 황해남도 수안군, 연산군, 함경남도 허천군, 부전군 등이 주요 부존지역이다. 해방 전 한반도지역 전체 광산중 금 광산이 무려 64%를 차지할 정도로 금 개발이 활발했다.

북한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금광이 1천860여개로 금맥이 있는 지역(군)만 해도 46개군 이다. 여기에 사금광까지 포함하면 2천300여개로 늘어나 거의 모든 군(郡)에 평균 10여개 이상의 금맥이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외국인 합작회사인 '금산합영회사'는 300만달러의 투자로 싱가포르는 자본을, 호주와 영국은 기술과 장비를 각각 투자하여 연 12만t의 금광석을 처리하고 연간 1.2t의 금을 생산했다. 2007년 3월에는 일본기업 공화상사와 북한이 '지성금산합영회사'를 만들어 강원도 통천 금광개발 등 여러 개의 유망한 금 광산과 아연·희토류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목매어 있는 동안 외국기업들은 해제를 대비해 북한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평양에는 외국기업 관계자 수백명이 비즈니스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 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 결렬된 '하노이 핵 담판'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강행이다. 북한의 핵 폐기는 다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결국 남한이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사실 북한 광물자원이다.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0여종 광물을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만 4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에는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등 합금용 광물인 희소금속과 마그네사이트, 흑연, 희토류, 철, 아연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주요광물을 90% 넘게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6위 광물 소비국인 남한으로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희소금속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거나 향후 통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에 나서더라도 남한 기업에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광물자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 위주로 하는 장사이다. 북한이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 가격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남한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북한 자원개발 투자에 외국기업은 모두 40개 정도이고 이 중 중국기업이 35개 나머지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은 우리의 상생 대상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터전이 될 수 있다. 대북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해제 이후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학술, 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남북 간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보자.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