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포 평화경제구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하관

발행일 2019-05-2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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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20년 추가 지정 2차 계획 따라
김포 대곶면에 5.2㎢ 복합도시 개발 추진
R&D·주거·일자리 공존 '대혁신적' 구상
시민·정치권 등 적극적 지원과 협조 절실


이하관 김포시 경제국장
이하관 김포시 경제국장
김포시는 지난 16일 평화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행위를 고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특구다.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곳이 있었으나 새만금·군산이 해제되며 현재는 7개가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혁신성장 거점 '재정립'을 위해 2020년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산자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마련' 비전이 담겼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외국인 투자로 기능이 한정돼 한계에 직면했다. 주로 개발절차 간소화, 외투 관련 규제완화에 집중됐으며 외투 조세감면 폐지는 물론,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기업도시라든지 산업단지보다도 입주유인이 낮았다. 또한 기업·연구기관이 인천, 부산, 진해 등 특정구역에 집중돼 혁신생태계가 한쪽으로 쏠려버렸다. 예산지원은 도로와 용수 등 대부분 개발지원에 치중된 반면, 오히려 주택과 공원이 과도하게 추진됐다. 그래서 정부의 2차 기본계획은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외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외투지역, 기타 특구와 달리 산업·혁신생태계·정주여건을 통합 제공해 장점을 살리고 규제혁신 인센티브와 소프트웨어적 예산지원을 아우르고 있다.

김포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시는 산자부의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대곶면 초원지리·거물대리·오니산리 일원 5.2㎢의 복합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심각한 대한민국 난개발의 표본으로 언론에 자주 거론된 곳들이다. 김포시는 이곳에 일반산단·물류단지와 함께 4차 산업 유치, 대규모 녹지축 조성, 주거공간, 도시철도 연결을 계획하고 이미 3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김포의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관련 산업 유치와 동시에 R&D와 주거, 일자리가 공존하는 대혁신적 계획이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포시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3월부터 공동추진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공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단순히 일반 산단이나 만드는 게 아닌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정치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었으나 이 사업은 단순 산단이 아닐뿐더러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김포시 경제국장인 나를 비롯해 기업지원과장과 실무자들이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구역 지정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황성태 황해청장이 정하영 김포시장을 면담하고 김포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협조도 큰 힘이다. 현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뒤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불필요한 오해보다는 김포시와 서부수도권의 100년 경제 대계를 세우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오는 12월, 산자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지가 선정된다. 김포시의 선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학수고대한다.

/이하관 김포시 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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