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STOP"… 지자체들, 면허 반납 독려

조영상 기자

발행일 2019-05-1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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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부산·올 3월 서울 도입
道, 65세 이상 대상 하반기 시행
인천시, 이달중 관련조례 마무리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속출하면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노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각 광역 지자체별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경북도, 대전시, 전남 등은 하반기 중 65~75세 이상 노인 중 면허 반납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인천시도 이달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 2천명에게는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작년 7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부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정상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했다.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늘면서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천3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94명의 5.7배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 2013년 1만7천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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