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까지 나선 버스 총파업 저지… 정치부담 떠안은 '중재자 인천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5-1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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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 확대·요금인상 대응책에
"서민 부담" 野 공세로 꼬인 형국
朴시장, 결렬 대비 출장연기 검토


인천을 비롯한 전국 버스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얽힌 실타래가 더 꼬인 형국이 됐다.

노사 협상 중재에 나선 인천시도 단순한 행정적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버스 노조와 대화하고 사측과도 대화해 가능한 (서민들의)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버스 노조와 만나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여당이 꺼낸 대응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 공세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 등 부작용 우려에도 정부는 강행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지자체를 통한 버스요금 인상과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비용을 서민에게 부담 지우겠다는 작정"이라고 했다.

사태가 극으로 치닫자 5월 중순 일본 출장을 계획했던 박남춘 인천시장은 노사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출장 연기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버스 노선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 인상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시 곳간뿐 아니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조를 외면하기는 더욱 어렵다.

인천지역 버스 노조는 아직 파업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15일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대신 14일 오후 열리는 2차 쟁의조정 회의 때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찬반투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물밑 교섭을 진행 중이나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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