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귀어 활성화 사업' 경기도 소외 왜]'법과 상충' 지원 가로막는 지침탓… 해수부 '비수도권 눈치보기만'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5-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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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서 '어촌', 동(洞)에 속해도
상·공업 아닌 바다 인접지 규정달리
사업대상 수도권은 군·읍·면만 지정
정부, 문제 인정하면서도 개정 난색


경기도 어촌이 '귀어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된 것은 법률이 정의한 '귀어인'·'어업인' 규정을 뒤집어 해석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때문이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귀어인'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촌'을 "읍·면의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지정된 상업·공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적으로 동(洞)에 속하더라도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어촌'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도내 어촌만은 예외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법률의 하위 개념인 사업지침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있다 보니 실상 수도권 외 어촌과 다를 바가 없이 낙후됐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도내 어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동 지역까지 귀어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도 수산과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법은 (귀어 지원을)허용하는데 지침은 허용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귀어 지원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지침만 개정된다면 도내 어촌에서도 '귀어귀촌 홈스테이'·'귀어학교 개설'·'도시민어촌유치지원' 등의 각종 귀어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도는 경기도귀어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귀어 활성화에 발을 벗고 나섰지만 모든 지원을 가로막는 지침 앞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사업지침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의 시선을 우려해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밀집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통계상 귀어나 귀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지원 사항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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