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버스 주52시간제 도입땐 도내 노선 46% 없어지거나 감차

경기도, 28개 시·군 버스자료 분석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5-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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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률 91%→77~82% 떨어질듯
7월부터 시민 불편 '불가피' 예고
요금 인상·국고 지원 필요 목소리

임금 조정문제로 경기도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국고 지원이나 요금인상 등 대책 없이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전격 시행과 함께 도내 전체 노선 중 46%가 노선을 폐선하거나 감차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면허권이 없는 3개 시(이천·여주·의왕) 등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되는 7월부터 도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1천19개(46.6%)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내용을 보면 감차·감회 653개 노선, 시간 조정 222개 노선, 폐선 49개 노선, 중복 조정 45개 노선, 단축 26개 노선, 굴곡 조정 20개 노선 등이다.

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폐선 138대와 감차·감회 710대 등 모두 848대로 분석됐다.

도 전체 인가받은 시내버스 1만507대 중 실제 운행하는 버스가 8천714대인 점을 고려하면 8.7%인 848대가 더 줄어 8천866대만 운행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면 848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현재 91.8%인 시내버스 운행률이 77~8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122개 노선에 230대의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도내 사업장은 20개 업체(6천447대)로, 현재 1만2천256명인 운전기사를 2천250~3천862명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7월까지 채용가능 운전기사는 최대 1천여 명이다.

결국 사태해결을 위해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인천과 수도권통합환승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단독 요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주관부처라며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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