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전국 지자체·의회 뭉쳤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5-1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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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의회 토론회 200여명 참석
宋의장 "분권 완성, 지방의 힘으로"
李지사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의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나섰다.

도의회 지방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와 지방자치법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교수,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부산·광주·울산·세종·강원·제주 등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주권의 강화와 자치권 확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한준 의장은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는 데 토론회를 계기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자치와 분권이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 방안"이라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최봉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갖고 자치권 확대의 의미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과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 하태수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이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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