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비 '과잉책정' 주장은 오류" 적정 공사비 논란 재점화되나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5-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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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17년새 83→70%로 하락
세계 주요국 수준비해 한국 낮은편"
김명원 의원, 道 입장에 정면 반박


경기도가 지난해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적정 공사비' 논란이 재점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반이 붕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2016~2018년 3년간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공사비가 과잉책정돼 있다는 도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특정 규모의 공사비를 '100'으로 했을 때, 도급금액은 83%로 조사됐는데, 2017년에는 도급금액이 70.2%로 떨어졌다.

2000년 100억원에 발주하던 공사가 당시에는 83억원에 진행됐다면, 2017년에는 70억2천만원으로 줄어 건설비만 보면 17년간 건설사의 수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도급금액이 떨어지면서 공사현장에서는 불법 취업자를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도가 공개한 경로당 건축공사비 자료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3㎡당 보통 350만~45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 도가 표준시장가격제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1천만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든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시설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계 주요국 공사비 수준에 비해 한국의 공사비가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SFC의 건축비 조사에 따르면 1㎡당 영국은 450만원,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이 들어가는 데 한국은 163만원으로 과잉 건설비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적정공사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김명원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건설)이익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사비 산정에 있어 거품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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