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기만 버스료 올리나"…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불만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5-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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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결정에 비판 여론 확산 추세

"주52시간제 적용 70% 도내 업체
일부만 준공영제로 개입여지 적어
타 지자체와 체계 달라" 道 해명

"버스 요금, 왜 경기도만 올리죠?"

버스 파업 현실화를 코앞에 뒀던 지난 14일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정부와 협의해 일반버스 요금을 200원,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올리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과 맞물린 파업 논란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올려야하는지를 두고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도는 "인천·서울 등 다른 지역과 경기도의 버스 운영 체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5일 '경기도지사는 버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대구, 인천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없다. 충분한 세금이 걷혔을텐데도 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의문"이라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 일부 지역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다 광역버스만 해당되는데 도 예산으로 합의(해결)하기 어렵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경기도의 상황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중 인천·서울은 관내 모든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민영제다.

인천·서울에 비해 지자체가 버스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버스업계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영향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받는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부터 적용되는데 이러한 대형 업체 70%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52시간제에 대비해 도내 버스업체들은 버스기사 1천500명 가까이를 고용했지만 제대로 지키려면 5천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충원은 물론, 기존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어렵다는 게 버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요금을 인상해 업체들이 겪는 재정난을 완화시켜 노선·운행 대수 감축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도가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신규 버스기사 충원에 연간 1천9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요금 인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수익은 2천억원가량으로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 여부를 논의한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어 도에서 재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문제는 민영제 하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 외에도 요금을 조정한 지 4년이 지나 물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분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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