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항소심 무죄 선고

손성배 기자

입력 2019-05-15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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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23)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16년 10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권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등 성경의 각종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해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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