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귀어(歸漁) 지원, 경기도만 제외한 해수부

경인일보

발행일 2019-05-1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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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업인으로 직업을 전환한 귀어인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어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황폐화 되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경기도 어촌 귀어인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경기도 귀어인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시행지침으로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어촌'을 "읍·면의 전 지역과 동(洞)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을 충족하는 경기도 등 수도권 동 지역 어촌에 정착한 귀어인들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귀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시행지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을 군·읍·면에 한정하고 동 지역은 배제했다. 사실상 도내 시 단위 어촌지역만 귀어 활성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귀어와 지역발전을 원천봉쇄하는 족집게 규제다.

해수부의 사업지침은 우선 상위법이 정한 귀어 활성화 사업 범위에서 특정지역만 제외시킴으로써 법이 실현해야 할 평등권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도내 동지역 어촌과 귀어인들은 해수부 지침으로 인해 수도권 이외의 전국 어촌 및 귀어인은 물론 읍·면·동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도내 도농복합형 도시의 어촌 및 귀어인들이 받는 정부 지원을 못받고 있다.

해수부는 사업지침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귀어나 귀촌현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해수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이 제한된 지역이래 봐야 경기도 시흥, 안산시 어촌에 불과하다. 읍·면·동 행정단위를 운영 중인 화성, 평택시 어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안산, 시흥시 어촌을 향한 귀어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전국적인 귀어인 규모에 비하면 족탈불급일 것이다. 특정지역 어촌과 귀어인만 제외한 해수부의 사업지침의 특정지역 규제는 목적을 상실한 셈이다.

해수부는 당장이라도 전국 어촌에서 소수의 특정지역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기형적인 사업지침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또한 해수부 사업지침으로 유명무실해진 '경기도귀어지원종합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해수부의 사업지침 변경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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