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민주당 "도정 집중해야"… 한국당 "법치주의 위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한다"며 "'친문무죄·반문유죄'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괄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흠결 많은 이재명 지사는 기뻐하지 말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이라며 "법정의 긴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