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등기업무대행 논란 시의원 제명… 해당 의원은 반발

황성규 기자

입력 2019-05-17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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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
군포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상당 부분 등기 업무를 수주해 논란이 된 이희재 의원을 제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17일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로부터 수년간 등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5월 1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견행 의장은 본회의 직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시에서 진행한 각종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상당 부분 수수료를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시의회는 앞서 2주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군포시 등기 업무의 87%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등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6:2의 표결을 거쳐 제명을 확정했다.

본회의 종료 이후 이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표하며 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본 의원을 제명했다”며 “야당 의원을 임의로 처분한 건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처분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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