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취득세 감소로 '세수확보 비상'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5-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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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전년대비 298억 ↓
소비세 증가 불구 '지방세' 제자리
시·군·구 '전담반' 꾸려 공동대응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투리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가 전담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징수한 취득세는 3천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45억원보다 298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다. 인천시는 지방세의 30%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추가 수입 315억원을 얻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총수입은 9천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토지매각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얻는 세외수입도 지난해 1분기 2천516억원보다 61억원 감소했다.

올해 인천시는 처음으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 등 살림살이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는 각각 4조7천112억원, 1조2천309억원이지만, 1분기 현재 목표 대비 세입 징수율은 19.7%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각 국·실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와 군·구는 주요 세목별 '징수율 제고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 환급 관리실태 지도·점검, 월별·분기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율 97.6%를 0.4%p 높여 183억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경제 여건으로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와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단합해 반드시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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