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첫 500조 돌파… '적자 재정' 적신호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5-2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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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76조3천억의 7.3% 증가 계획
총지출, 총수입보다 점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도 '40%' 초과 전망

내년부터 국가가 500조원 넘는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돼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예산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예산은 476조3천억원이다. 내년에 5%만 늘어도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이 7.3%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500조원 예산 시대에 접어드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추세로 국가 예산이 늘어날 경우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은 적자 예산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첨부하고 적자 예산을 우려했다.

특히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과 총지출(567조6천억원)의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하는 형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 이 영향으로 올해 39.5%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40%를 넘고,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당국도 올해 731조8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에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 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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