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깜깜이 현물지원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05-2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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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유지 좌우되는 '추진위'
동의도없이 공동사업비 전환물의
잇따른 착복사건 등 투명성 의혹
경서동 주민연대 "더는 못믿겠다"
"공사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현물지원사업이 '깜깜이' 사업으로 전락(5월 13일자 7면 보도)하면서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경서동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서동주민참여연대'를 구성했다.

경서동의 한 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SL공사 세대별 현물 지원금을 공동 사업비로 묶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주민 몰래 지원사업비를 운영해 왔느냐"며 "마을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일부 사업추진위원들은 "내가 위원인 줄도 몰랐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도 비난을 사고 있다.

경서동의 한 사업추진위원 A(70·여)씨는 "통장이 무슨 회의가 있어 같이 가자고 해서 마을회관을 몇 번 간 적은 있다"며 "글도 모르는 노인이 사업추진위원 그런 걸 어떻게 알겠나. 최근에 아들이 휴대폰을 보더니 사업추진위원이라고 문자가 왔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서동의 한 통장은 "임기가 끝난 한 통장이 사업추진위원회에 할머니 5명을 추천하고, 자신이 직접 동의 사인을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의 통별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기구다. SL공사는 지난해 통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장 등 10인 이상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SL공사의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결정해 동 마을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 발전위에서 이를 심사해 주민지원협의체에 내는 방식이다.

지역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추진위원회가 일부 지역 유지들에 의해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SL공사 주민지원사업 투명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행법에 따라 위원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만, 지역사업을 결정하는 동 마을발전위원회, 통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실례로 마을발전위원장 B씨는 과거 건설사와 공모해 지원사업 공사 대금 약 1억5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마을발전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서동주민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가장 하위조직인 사업추진위원회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SL공사는 마을발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동 마을발전위원회 등을 공동사업 파트너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기구이기 때문에 구성 방법과 관련해선 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며 "구성 방법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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