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마라" 123회 추궁

김환기 기자

입력 2019-05-20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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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피의자에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면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또 A씨의 신분이 일부 공개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이주노동자 이름 일부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해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현재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 결정만 남았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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