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앞서가는 안산시 교육복지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학생 대상
1단계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우선
경비 절감과 체납액 징수로 뒷받침
인구감소문제 해결위한 통 큰 결정

안산시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통큰 결정'을 내렸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를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 장학금에 추가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터뷰-윤화섭 안산시장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배경은.

"교육은 백년대계다. 주요 공약이나 20대 중점과제에는 없는 시책이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산시에 유능한 젊은이가 많이 모여 미래를 보다 발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부 차원에서 할 역할을 지자체에서 맡는 건 아닌가.

"정부는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학생 부담이 크다.

우리 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로 기존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국가 시책에 시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시는 복지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채무를 갖게 되는 학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사회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받나

윤화섭 시장은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전국의 시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려는 반값등록금 지원의 핵심은 '누구나 지원받는 것'과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챙기고 살피는 촘촘한 교육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시는 곧바로 같은 달 19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 학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자녀 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가 예상한 지원 규모는 우선 올 2학기부터 추진된다면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945명을 대상으로 한 29억원 가량이다.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 재정을 고려해 2단계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로 확대하며, 3단계는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으로 4단계는 전체 대학생으로 점차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교육부의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만원, 평균장학금이 338만원인 점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했다.

연간 평균등록금에서 평균장학금을 뺀 329만원의 50%인 165만원을 평균으로 본 것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조례가 추진되면 1인당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추진되면 안산시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 '퍼주기 논란' 불구, 추진 배경은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곳은 강원 화천군이 유일하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실거주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북 부안군은 대학 1~2학년 300만원 이내에서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3~4학년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 화천군과 전북 부안군의 인구는 올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각각 2만4천987명, 5만4천112명이다.

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행안부 주민등록 기준 인구 65만8천882명에 달하는 안산시는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나서며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전체 대학생 2만여명에게 필요한 335억원도 올해 본예산 2조2천164억원의 1.5% 수준이어서 점차 대상을 늘리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구감소 문제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윤 시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 교육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듯, 미래에는 대학 교육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안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