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동 재건축(수원 장안 111-5구역) 세입자들 "빈손으로 쫓겨날 판"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5-21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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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0 연무동 재개발 이주시작 세입자 문제7
수원시 연무동 재건축지역 세입자들이 법적 보호 미비로 이전 비용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20일 수원 장안 111-5 도시정비 구역 골목에 거주하던 한 세입자가 이주하면서 마땅히 둘 곳이 없어 폐기 처리하는 가구를 바라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조합, 7월31일까지 이주·연내 철거
재개발과 달리 법적 보호 사각지대
집주인과 개별협상 통해 보상 난항
"최소한 이사비라도 받아야" 목청

수원시 연무동 재건축(수원 장안 111-5구역) 지역 세입자들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여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일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 장안 111-5구역은 지난 2012년 1월 재건축 지역으로 결정된 뒤 지난 3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조합은 이주 기간을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로 정하고 연말까지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행 면적은 5만3천76.9㎡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1천130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건물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만한 법적 장치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세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집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이사비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한 연립빌라에서 4년간 살았던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집주인과 비용 지원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A씨는 "재개발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인근 지역 시세도 30∼40% 가량 올라 마땅한 집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상가 건물을 임차했던 B씨도 2년 계약에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낸 상황이지만 건물 주인과 이전에 대한 보상 얘기는 아직 나눠보지 못했다.

B씨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는 이웃들도 상당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세입자들은 서울시와 달리 수원시 등 경기도는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대신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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