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자유로 부지 소유권 '고양시 이관' 목소리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5-2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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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시 출신 도의원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자유로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다며 경기도가 8천억원대의 토지를 고양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역 출신 도의원들 무상귀속 주장
"市가 관리청… 권한 양분 해결을"


제2자유로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다며 경기도가 8천억원대의 토지를 고양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고양시 출신 도의원 11명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자유로에 대한 관리권한은 고양시, 부지 소유권은 경기도로 양분돼 있는 문제를 도가 소유권을 반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자유로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파주시 탄현면 갈현입구사거리를 잇는 총연장 32.1㎞의 지방도로, 지난 2012년 7월 준공됐다. 당시 도는 고양시에 도로시설물만 인계하고 도로의 부속토지는 현재까지 이관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양 출신 도의원들은 이중 고양시 구간 22.69㎞에 대해 고양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도로 시설물은 물론, 토지소유권도 고양시에 무상 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지소유권과 도로 관리 권한이 나뉘면서 고양시는 제2자유로 주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소유권 다툼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고양시는 최근 제2자유로 주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하기도 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가 당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토지와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명문화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준공과 동시에 도로시설물 뿐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고양시로 이관하는 것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권한대행 의미에 부합하고 일반적인 통념상 당연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시 토지매입비인 8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고양시 재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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