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변경 난항… 암초 만난 '롯데타운'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5-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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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유권 이전 '5월 → 12월' 제안
롯데 "용적률 강화 규제 피해" 난색
잔금 납부일 코앞… 사업표류 우려

롯데가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복합 쇼핑시설을 짓는 '롯데타운' 사업이 토지 매매계약 변경 문제로 안갯속에 빠졌다.

롯데 측은 인천시가 토지 소유권 이전날짜를 기존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자 9월부터 시행되는 용적률 강화 규제를 적용받아 손해를 보게 된다며 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 2015년 2월 구월농산물시장 부지(5만8천663㎡)를 3천60억원에 주고받는 매매계약을 맺고, 2019년 5월 31일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에서 롯데로 이전하기로 했다.

롯데는 5월 31일 잔금 1천224억원을 치르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월농산물시장을 대체할 남촌동 농산물시장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인천시는 롯데에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12월 31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토지소유권 이전 시기를 12월 말로 늦추면 롯데타운사업은 9월부터 시행되는 용적률 강화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용지로 주거면적 비중이 클수록 용적률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9월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의 50%가 전체 주거 면적에 포함된다.

롯데가 5월 31일 토지를 넘겨받아 9월 1일 이전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한다면 적용받지 않을 규제다.

롯데는 아직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새로 적용되는 규제로 사업 계획을 일부 흔들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납부일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계약 변경을 먼저 제안한 상태라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농산물시장 부지는 이미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롯데가 아예 토지소유권 이전 시기를 크게 늦추려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는 최근 공공부문 기여를 강화하면서 롯데타운 개발사업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

롯데쇼핑의 한 관계자는 "계약 변경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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