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시행 1년 맞은 道 버스 준공영제]해결안된 주52시간제 '교통대란 위기' 그대로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5-2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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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수급·감차 혼란 완화'
道 지난해 4월 도입 효과 기대달리
임금보전 이유 파업등 문제 여전해

도지사 바뀌며 방식 대전환 예고에
제도 갈팡질팡 "시범운영후 결정"

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소식을 알리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무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꼭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도돌이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도내 일반 버스기사들은 물론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기사들마저 급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달 들어 임금 보전을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비록 일부 광역버스에만 적용된 것이지만 준공영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감차·감회 운행 등 교통 대란 위기는 여전하다. "대체 1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도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공영제를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광역버스를 국가가 소관하면서 전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소요 재원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시행 1년차를 맞은 도의 준공영제 역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년 새 수장이 바뀐 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준공영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점이 한 몫을 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기존 준공영제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도 SNS를 통해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버스업체 15곳 중 8곳이 상호출자로 얽혀 있어 특정 업체에 준공영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도는 기존 준공영제를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병행한다.

시범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1년 간 시행해온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업체들은 1일2교대 근무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효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 등을 토대로 어떻게 할 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준공영제 방안이 먼저 구체화 돼야 도에서도 어떤 형태로 운영할 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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