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재협회 "해사 채취 중단 줄도산 위기"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9-05-21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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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문에서 협회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환경단체·어민 반대로 심의 지연
인천지회 300여명 결의대회 가져
"2년 가까이 금지 부당행정 중단"
해수청 "주민 찬성없인 사업불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박과 장비가 몇 개월째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사 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지역 해사 채취 업체 14개사로 구성된 '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사 채취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촉구했다.

인천골재협회는 2023년까지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 5천㎥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2017년 8월 인천 옹진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골재협회가 해사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해수청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골재협회는 바닷모래 채취 기간과 양을 각각 3년, 1천785㎥로 줄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심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2년 가까이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옹진군 굴업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2017년 9월 종료됐다.

상당수 업체가 매출이 없어 휴업에 들어갔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인천골재협회 설명이다.

인천골재협회는 "인천해수청이 지정한 소래·영흥·대이작·강화 흥왕 어촌계와 덕적면·자월면 주민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해역이용영향평가에 포함했는데도 인천해수청은 이들의 서명이 담긴 협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이 몽니를 부리는 사이 수도권 공사 현장에는 불량 골재가 공급되고 있다"며 "인천해수청은 부당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해수청은 해역이용영향평가 서류에 어민들의 찬성 의견이 포함돼야 해사 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허가 기관은 옹진군이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와 남해 등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과 해사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어민과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인천해수청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어민들은 해사 채취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해사 채취 업체들의 사정을 알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골재협회는 이달 말까지 인천해수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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