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반복되는 해사 채취 갈등, 정부가 나서야

'객관적 자료·중재자' 없이 십수년째 계속된 싸움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9-05-22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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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어획량 감소"·업체 "영향 미미" 유리한 연구결과로 매년 부딪혀
전문가·이해관계자 구성 '조정협의체' 필요… 상황별 시나리오 조사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200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은 "채취 면적이 작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이다.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한 해수욕장의 모래가 쓸려나가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확인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인천 옹진군은 2003년 7월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바닷모래 채취 업계와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갈등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연장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2013년 옹진군 굴업도 앞바다를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할 때도 생태계 교란을 우려해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다.

최근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어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갑도 인근 해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어민과 바닷모래 채취 업체의 갈등은 반복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조사기관별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다.

서해·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사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년 전남대에 의뢰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서는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 생산량 감소와 골재 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에서는 "부유사(물에 떠다니는 모래) 확산 범위와 바닷모래 채취가 해저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축소됐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바닷모래 채취는 해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나 분석 자료가 없다 보니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양수산부 의뢰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맡았던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가 계속될 경우와 중단됐을 때를 가정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해양 환경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만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제삼자인 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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