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보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국회 제동' 현안 해결 '고삐' 당기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5-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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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국민연금' 재협의 권고
'수술실 CCTV' 법안 발의 무산에
토론회등 참석 목소리 낼지 '관심'


1심 재판에서 '큰 산'을 넘자마자 정책 행보를 넓히고 나선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5월20일자 3면 보도)가 정부·국회에서 가로막힌 도의 현안을 풀어내는데도 고삐를 당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복지부는 해당 정책에 '재협의'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의 주체는 정부인 데다 국민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당 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게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부수적인 내용이 아닌 근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어서 재협의가 성사되려면 정책 전반을 뒤흔들어야한다는 게 당시 복지부 안팎의 관측이었지만, 도는 정책의 핵심은 유지한 채 교육·평가 방식 등만 보완한 후 재협의를 요청했다.

여전히 복지부와 도가 해당 정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던 이 지사가 재협의 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제화에 긍정적 의사를 밝히는 등 기류가 사뭇 달라진 점도 변수다.

지난 20일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 이미 법제화가 권고됐던 사안으로,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와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어떤 행보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 측은 "법안 발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우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이 지사가 SNS를 통해 법안 발의 무산 소식을 전하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표한 데 이어, 21일에는 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측을 비판했다.

논평을 통해 도 대변인은 "협의회 측 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점과 맞물려 이달 말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지사의 참석 여부 등도 관심사안으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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