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민간 합동방문단, 일본 최대 쓰레기 발전소 벤치마킹

이항진 여주시장과 일본합동방문단은 지난 21일 여주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사례지역인 고호쿠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225명의 전교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고 공동 참여하는 사례를 눈여겨봤다./여주시 제공

여주시 현안과 주요시책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시청-의회-언론-민간 합동 방문단(이하 합동 방문단)이 연수 3일 차인 지난 21일 오전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지역인 고호쿠 초등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등 신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구마모토현청을 방문했다. 또 오후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발전소'와 일본 최대 쓰레기 발전소인 '오무라 RDF발전소'를 견학, 여주 지역 현안과 관련해 벤치마킹을 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지역인 고호쿠 초등학교

첫 방문지인 고호쿠 초등학교와 고호쿠 지역교류센터(한국의 지역복지센터)는 30년 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건립된 시설로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여주시가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의 해외 모범사례다.



시오야마 고호쿠 교감에 따르면 일본 전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생수 감소 현상을 겪고 있어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 고호쿠 초교의 총학생 수는 225명으로 한 학년당 1~2개 학급이 있어 총 10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이 건물 내 수영장뿐만 아니라 강당, 실내체육관 등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한다. 학교 체육대회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한다.

이항진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시설의 관계 재편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고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평생 교육 역시 중요한 현안 과제다. 고호쿠 초교와 같은 시설 복합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현재 여주역 역세권 부지에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며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통합형 체육관, 수영장, 복합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은 학교 교육 혁신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를 시작으로 읍면 청사 복합화로 확대할 복안을 갖고 있다.

#구마모토현, 주민이 관여하고 지역에 환원되는 에너지정책

여주시 합동 방문단은 구마모토현 에너지정책과도 방문했다.

구마모토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지구 온난화가 계기가 돼 2012년 10월부터 신에너지 도입 가속화, 새로운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 종합 에너지 체계화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구마모토현 주민 발전소'로 태양광, 온천열, 수력 등 신에너지 활용 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현내 에너지 사업자가 현내에서 신에너지에 참가하면, 주민과 지역이 자금 펀딩이나 유지 관리 인력으로 사업에 관여한다. 주민에 의한 발전소 건립 개념이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은 출자에 참여한 주민에게 환원되고, 이익 일부는 지역 공헌 목적으로 장학금 등 지역사회에 돌아간다.

이 시장은 "석탄, 석유 연료로 인한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며, 여주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마모토현의 잘 정비된 에너지 정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간다. 여주시만의 신에너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과 일본합동방문단은 지난 21일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구마모토'를 찾아 매립장 운영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수준의 노하우를 견학했다./여주시 제공

#처리 수준 높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에코아 발전소'

합동 방문단은 오후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구마모토'(이하 에코아 발전소)를 찾아 매립장 운영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수준의 노하우를 견학했다.

에코아 쿠마모토는 행정기관인 구마모토현과 시가 협업해 구성한 재단이 운영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다. 건립 자금의 50%는 시민 소액 펀드로 마련됐다.

매립장 규모는 야구장 2배 반 크기로, 약 11만5천㎡다. 건립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됐고, 시설 건립비만 600여억원이 투자됐다. 일반 매립장과 달리 지붕을 덮어 밀폐된 건물 모양으로 조성한 게 특징이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큐슈 전력에 판매한다.

에코아 구마모토에서는 외부에 운반된 산업 폐기물을 물로 우선 세척한다. 폐기물에 눈에 보이지 않게 부착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세척한 물이 땅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최신 차단막을 3중으로 설치했다. 산업 폐기물을 씻은 물은 정화작업을 거쳐 산업 폐기물 세척에 재활용한다.

견학을 마친 이 시장은 "이번 연수에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관련 주민들도 같이 왔다. 매립장의 규모와 안전, 정연한 처리 시스템에 많이 놀랐다"며 "폐기물 처리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과 일본합동방문단은 지난 21일 일본 최대 RDF 발전소인 오무라 에코타운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일본의 공공영역에서 쓰레기 발전소를 주도하고,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방식 인상적"이라고 말했다./여주시 제공

#쓰레기 처리가 최우선인 일본 최대 RDF 발전소

이 시장 일행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오무라 에코타운을 방문했다. 오무라 에코타운은 재활용센터,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 추출 연료) 연료 생산, RDF 고형화 연료 발전소(이하 RDF 발전소)로 구성된 종합시설이다.

RDF 발전소는 일본 내 최대 규모로 2004년부터 가동했다. 1년 평균 8만T의 RDF를 850℃ 이상의 온도로 소각하며 20MW 전력을 생산해 왔다. 소각 후 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발전소 관계자는 "RDF발전소 운영에서 최우선 한 것은 전력 생산이 아닌, 쓰레기 처리다. RDF 고형원료 주성분이 생활 쓰레기라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며 "발전소를 추진한 주체도 민간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RDF발전소 건립을 건의했고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발전소를 세운 것. 발전소 운영은 민간업체가 담당하지만, 운영자본의 55% 이상은 지자체가 투자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영역에서 민간업체에 발전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다.

오무라 RDF발전소는 앞으로 3년만 더 운영한다. 소각로가 노후화돼 수리해야 하지만 수리비가 비싸 운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방문단이 "쓰레기 고형 연료 발전 방식은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15년 전만 해도 21개 지자체가 RDF발전소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RDF가 생활 쓰레기의 고형 연료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쓰레기 발전소를 주도하고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방식도 인상적"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 여기서 배운 것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22일까지 함께한 방문단과 헤어져 오사카로 이동, 차세대 농업을 벤치마킹하는 농협 여주시지부 연수팀과 합류할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