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 직무급제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해야"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5-22 2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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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노조가 22일 호봉제 적용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공노는 성명에서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봉급을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사혁신처가 노동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에 심히 유감을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직무급제가 불러올 부작용과 제도적 불완전성 등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가 온전히 반영된 직무급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현장마다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우며 '표준안' 마련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주의 실패를 감추고 연장하는 것"이라며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아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추가 움직임이 포착될 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나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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