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유죄·선거법 무죄…당선무효형 피했다

박승용·손성배 기자

입력 2019-05-23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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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백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105만 용인시민에 대단히 송구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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