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불리하면 관세폭탄…"한중일에 적용될 수도"

상계관세 기준 추가…"中 표적이지만 韓·日·獨도 불안"
상무·재무부 공조…"통화가치 절하국 제품에 관세부과 근거"

연합뉴스

입력 2019-05-24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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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판정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상시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조치인 만큼 글로벌무역에 새로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그만큼 관세를 물려 경쟁력을 깎는 수입제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등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해왔다.

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것으로 판정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계관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인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통신에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풀이했다.

로스 장관은 외국의 불공정한 환율정책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이번 조치를 자평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그만큼 일차적인 표적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해왔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이번 조치의 잠재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무역 불균형의 한 요인으로 보고 양자 무역협정 때 관련 조항을 넣으려고 노력해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외환시장 개입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정에도 환율 조항 삽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 조항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넣지 않았으나 미국 재무부와 별도 합의를 이뤘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발간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

환율보고서에서 경쟁적 통화 가치 절하를 일삼는 제재 대상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현재 없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무부는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해당국 통화 가치 절하 때문에 높아졌다는 점을 판정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화 가치가 절하됐는지에 대한 판정은 재무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히고 나서 한동안 진정됐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급락했다.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한 달간 3.5% 정도 급락해 달러당 1,19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그간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