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회동'에도 추경 불발·민생입법 실종… 국회, 결국 6월로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5-27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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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YONHAP NO-3712>
민주당, 청년일자리 현장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패스트트랙 사과·철회-절대 못해' 대치… 일정 합의 첩첩산중
강효상 기밀누설 논란겹쳐… 국민 따가운눈총 금주 정상화 타협 주목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입법의 5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이후 '호프 회동'으로 대화채널을 열고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회동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착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간 물러섬 없는 대치 속에 정치권은 5월 국회를 건너 뛴 6월 국회를 바라보는 눈치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상당 기간 '개점휴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18일간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온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관건인데, 패스트트랙에 따른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에 선을 긋고 있어서다.

5면 박수치는 황교안 대표<YONHAP NO-3258>
한국당, 6번째 광화문 집회-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6차 장외 규탄집회에서 "엉터리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면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해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 절규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면서 "오직 국정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있고 패스트트랙에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 폄하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을 지옥에서 절규하며 마치 구원을 기다리는 듯한 객체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국민 모독"이라며 "진정으로 산불과 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시급한 추경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 논란은 여여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교기밀 누설죄를 물어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폭로였다고 강 의원을 감싸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극명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 중 재난대응 예산 2조2천억원만 따로 떼어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법안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인 6개월이 거의 끝나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적기를 지나쳤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국회로 향하는 가운데 날 선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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