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300억 투입 마음건강치유센터… 오해·편견으로 '사업축소 위기'

학부모 중심으로 '범죄우려 민원'
수원시 "법 규제 없을 정도 안전"

시민들이 가진 정신질환의 발견과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목적으로 계획됐던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당초 규모와 비교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관내 6개 정신보건시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약 300억원을 들여 팔달구 매산로 일원 1만31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해부터 사업부지 인근 100m 이내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범죄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시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오해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통합안 대신 사업부지 내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입주한 중독관리지원센터·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만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통합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마음건강치유센터의 목적, 현저히 낮은 범죄율 등이 근거다.

지난해 5월 대한조현병학회는 성명서를 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가 전수조사한 도내 37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78%도 학교시설 500m 이내 위치했지만, 현재까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사건은 없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2만8천927건 중 정신이상·박약 등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범행은 813건(2.8%)에 그친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센터는 법적으로 위치제한 규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