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스 유통시장 장악해 언론자유 침해하는 네이버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지역언론학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지역 언론 유관단체가 지난 24일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언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신문들은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네이버측에 지역신문 배제 전략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정당한 요구를 침묵으로 묵살했다. 신경도 안쓰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안하무인식 행태는 이제 좌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네이버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한데서 비롯됐다.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 2018년 한해 동안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한 국민이 76%에 달하고, 하루 1천300만명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읽고 있다.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서 지역언론 구독을 차단하는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에 국한된 뉴스는 조회수가 낮고, 조회수가 낮으면 광고수익이 낮아 포털업체의 수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의 뉴스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수익에 따라 뉴스유통 매체를 취사선택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네이버의 행태는 우선 헌법이 명시한 언론의 자유에 반한다. 국민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뉴스유통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정부도 언론사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 책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네이버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지역언론의 뉴스유통을 막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사기업이 헌법을 희롱하고 국가권력을 조롱하며 국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를 향한 지역언론의 투쟁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일개 사기업이 이익을 앞세워 절단 내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국가권력과 시민권력도 네이버의 헌법파괴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중앙언론들도 네이버의 횡포를 방치하면 현재 3천여개의 지방언론들이 배척당한 현실이 본인들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국가·시민·언론 권력이 힘을 합해 어쩌다 보니 뉴스유통 시장을 장악하게 된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의 전횡을 막는데 힘을 합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