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반대" 복지부와 이견

강보한 기자

입력 2019-05-27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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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는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날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이미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한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으며, 이달 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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