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1차 추경안 확정… 2조1456억·2조5906억 증액

도의회, 노동자 건강센터등 반영
道역점사업 청년면접수당은 제동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도의 올해 예산은 26조5천187억원, 도교육청 예산은 18조83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각각 2조1천456억원, 2조5천906억원 증액했다.

도 추경사업에는 민생분야 사업인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10억5천만원), 경기 바다 청소선 건조(2억5천만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청년면접수당(75억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운영 지원비(58억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한해 3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은 지난해 진행된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면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의회는 '면접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한 뒤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예산안에 달았다.

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사업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사업의 근거 조례가 없고 출연 출자 동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사업비 분담률을 두고 도와 시군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비(도 211억원·도교육청 702억원)도 예산 증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도비 3 대 시군비 7의 분담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는 '차등보조 인상보조 시군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넣어 차후 분담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교육청 추경사업에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129억7천316만원)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23억250만원) 예산이 삭감 편성되는 대신, 교육환경개선사업(5억7천613만원), 국회협력사업(5억원), 감사활동지원(4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150개교 규모의 설계용역비 150억원을 도교육청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