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금복지 경쟁중단' 외친 기초자치단체장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15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할 복지대타협특위의 목적은 명료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시킬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매표(買票)성 현금복지 공약과 정책의 남발로 지방재정은 파탄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양식 있는 단체장들이 자발적인 시정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날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이 고백한 현금복지 부작용 사례는 참담하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도 어느 학생은 무상으로 교복을 입고 다른 학생은 자비로 교복을 마련해야 한다. 거주하는 자치단체가 다를 뿐이다. 무상교복 지원조차 망설이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있다. 출산 장려금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재정 낭비를 꺼리는 양식 있는 단체장은 무능하고, 현금복지를 펑펑 쏟아내는 엉터리 단체장이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기초단체 복지정책은 668건에 예산은 4천789억원인데, 현금성 복지예산이 66.7%인 2천27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자치단체의 현금복지 경쟁은 재정과 복지효과를 모두 왜곡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된 현금복지는 국가재정과 자치재정을 이중으로 축내고, 재정이 열악해 복지경쟁에서 뒤처진 자치단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차별은 심각하다.



염 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가 밝힌 제도적 대안도 합리적이다. 특위가 출범하는 대로 먼저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 조사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반대로 효과가 없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는 것이다. 즉 가치 있는 정책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해 차별 없는 복지정책으로 이어가고, 무의미한 정책은 폐기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제재토록 하자는 얘기다.

양식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발족시킨 복지대타협특위가 복지제도의 상식화와 정상화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앙정부는 이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전국의 여야 시장·군수·구청장 전원이 동참을 결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