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격인 '안정화기금' 늘렸는데
도비 부담률 상향요청 끊이지않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재정 전망에 먹구름이 낀(5월7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을 높여 달라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에 636억원을 더하는 등 준비태세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추경 심의과정 등에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문제로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도는 1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비용으로 63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기금은 도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많은 돈을 써야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조성하는 기금이다.
도가 이를 추가로 적립키로 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도 세수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도 세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정을 추가 부담하라는 요구는 늘고 있는 추세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이 대표적이다. 당초 도는 전체 비용의 15%를 분담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35%를 부담해야할 처지인 시·군은 도비 부담률을 25%까지 높여줄 것을 촉구해왔다. 도의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시·군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도는 "도에서도 예산 상황이 넉넉하진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심의 결과 실제 부담률이 상향되진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등보조 인상보조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며 추후 도비 부담률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정 전망은 어두워지고 비용을 더 부담해 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는 '이중고' 속 이재명 도지사도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진접선 건설 비용을 도가 추가 부담해 달라는 남양주시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한 번 정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라. 안 되면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도비 부담률 상향요청 끊이지않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재정 전망에 먹구름이 낀(5월7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을 높여 달라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에 636억원을 더하는 등 준비태세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추경 심의과정 등에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문제로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도는 1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비용으로 63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기금은 도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많은 돈을 써야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조성하는 기금이다.
도가 이를 추가로 적립키로 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도 세수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도 세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정을 추가 부담하라는 요구는 늘고 있는 추세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이 대표적이다. 당초 도는 전체 비용의 15%를 분담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35%를 부담해야할 처지인 시·군은 도비 부담률을 25%까지 높여줄 것을 촉구해왔다. 도의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시·군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도는 "도에서도 예산 상황이 넉넉하진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심의 결과 실제 부담률이 상향되진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등보조 인상보조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며 추후 도비 부담률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정 전망은 어두워지고 비용을 더 부담해 달라는 요구는 끊이지 않는 '이중고' 속 이재명 도지사도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진접선 건설 비용을 도가 추가 부담해 달라는 남양주시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한 번 정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라. 안 되면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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