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성과 내려면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0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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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0일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4년 동안 총 4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을 키워 골목상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100개 이상 상가 밀집지역의 경제공동체 운영에 연간 20억원씩 모두 10곳에 2020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상권에는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두어 조직 구성부터 상권분석과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은 물론 문화공연이나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낙후된 상가밀집거리 환경개선에도 도비(道費)를 제공한다. 상인과 상가 소유주 간에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을 약속하는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한다.

관공서 이전 혹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기인한 구도심 공동화와 영세 상인들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가 배경이다. 유통대기업들의 재래상권 침탈 심화와 온라인시장 급성장은 설상가상이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또 다른 질곡이었다.

정부와 여당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금년 4월 행정안전부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발표가 신호탄이었다. 지난달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골목상권에 '통 큰' 선물을 안기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38.2%에서 2022년에는 45%로 증가할 전망이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며 홍 부총리를 질타했단다. 문재인정권이 나라 빚잔치에 팔을 걷어붙인 느낌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 대책은 역대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 등의 중복지원에 따른 혈세낭비 개연성도 크다. 항간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뿔(?)난 소상공인 위로행사 쯤으로 폄훼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며 의심하는 지경이다. 도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은 이런 비판을 수렴해 더욱 정밀하게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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