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

최재훈 기자

입력 2019-06-04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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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5월 3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서 열린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최근 경기도가 주최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고상 수상으로 도내 최고 규제개혁 도시임을 입증했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불필요한 등기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를 건의했다. 건의 결과 지난해 말 대법원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끌어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하고 등기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성과를 전국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적용할 경우 약 2천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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