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까지 발 넓히는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9-06-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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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이어 7일 인천硏과 협약
박남춘 시장과 비공개 환담도 예정
지방정책기관 '독립성·중립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울, 경기에 이어 오는 7일 인천시를 방문해 인천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

지방 행정 전문가들은 정당의 정책연구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지방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민주연구원과 인천연구원이 7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 ▲민생 의제와 정책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두 기관의 공동 연구 성과와 정책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게 된다.

협약식 전에는 박남춘 시장과 양정철 원장의 비공개 환담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당시 양 원장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거치며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1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으로,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할 자치단체 정책연구기관이 자칫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단체 정책연구기관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우선 돼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동안 지방연구기관들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는데 정당까지 이런 부분에 가세할 경우 연구원들이 지방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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