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나선 청와대 행보 환영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0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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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마치고도 표류했던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들었다. 4일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현안회의를 가졌다. 경인일보는 지난 3월 29일자 사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인천시도 지난 4월 18일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주도할 것을 요청했었다. 김 비서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선 첫 행보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2천500만 수도권 국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와 건물을 상상할 수 없듯이 쓰레기매립지가 없는 도시도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매립 시한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후속 대책 없이 표류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겨우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쳤지만, 모두 대체부지를 떠맡을 용의는 터럭만큼도 없다. 그래서 용역 결과 선정된 대체후보지를 발표하지도 못한 채 또 다시 시간만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방법은 3개 시·도 협약상 3-1매립지 사용시한인 2025년 이전에 대체부지를 선정해 새매립지를 건설하거나, 그 전망이 불투명하면 현 매립지 사용시한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다. 문제는 대체매립지 선정 및 건설뿐 아니라 현 매립지 연장사용을 위한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체매립지를 건설하려면 지금쯤 부지 선정을 끝내고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현 매립지 사용시한을 연장하려면 추가 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야 정상이다. 그래야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차질 없이 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 자체는 그대로다. 따라서 김 비서관의 현안 파악 및 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조정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해법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이해가 엇갈리는 3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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