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팔당은 규제의 백화점이다. 희생해 온 주민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팔당 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터져 나온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의 성토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시군은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중첩된 환경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내 여야 의원들은 팔당 수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 과제로 규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수처리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규제는 요지부동인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했고, 송석준(이천) 의원은 "수질관리는 관심과 의지의 문제이지 개발억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 이상 희생해 온 주민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팔당 상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의 중복규제 분리 등 대통령 공약사항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염총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의정활동 자체가 규제와의 싸움이다. 팔당 지역 의원들은 상임위에 관계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은 팔당 지역 의원이 협동해 풀어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차원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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