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장 된 화옹지구, 일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07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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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가 투기꾼들의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블로그 홍보 수법으로 투기세력을 끌어모아 가세하는 분위기다.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벌집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더니, 최근에는 벌집상가, 벌집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5월말 기준으로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사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행위라고 원성이 자자하다. 화성시 등 관계당국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옹지구의 투기장 변질에 화성시보다 수원시가 오히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공항 예비후보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될 경우 군공항 주변 항공기소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항공기소음이 80웨클 이상인 토지 및 주택이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6조9천997억원이다. 이중 신규 군 공항 건설에 5조46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에 5천111억원(7.3%), 신도시 조성에 7천825억원, 금융비용 등에 6천59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투기행위로 추가되는 보상비는 지원사업 예산에서 충당된다. 주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성시도 신규 유입된 외지인들이 군 공항 찬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원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은 없다.

결국 수원시와 화성시간 군공항 이전 찬반을 둘러싼 극한 대립 사이를 비집고 준동하는 투기세력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공무원은 주관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집행만큼이나, 불필요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행정 또한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화성시가 현명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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