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1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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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일대가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발군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송산면 고포리 계획관리지역 내의 토지거래는 713건이나 절반 이상인 374건은 1필지를 수십 개의 공유지분으로 쪼개 매각했다.

"장화 신고 들어와서 구두 신고 나간다"며 투자자들에게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잘게 쪼개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업자들로 이동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대표적이다. 기획부동산들은 개발 호재로 먹고 사는데 10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올 초에 개발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총 4조5천700억원을 투입해서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부의 민영 복합테마파크 건립 지원의사 피력은 금상첨화였다.

화성시 화옹지구는 '벌집' 건축물 천지다.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면 원안리 일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보상을 노린 초미니 단독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것이다. 올해는 불과 수개월 만에 '벌집'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 채가 들어섰는데 최근에는 벌집상가, 벌집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도 부동산투기에 시달린다. 원삼면 맹리, 문촌리와 양지면 추계리의 경우 지분권자가 700여명에 이르는 지경이다.

경기 남부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들마다 투기열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박' 신기루를 쫓았던 서민들 중에 사기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외지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도 점증하는 추세이다. 경기도 전역이 부동산투기로 몸살을 앓을 개연성도 크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말에 주거복지 일환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주택 16만호 공급을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도 군침대상이다.

경기도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4월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담당자 200명 등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하고 오는 8월까지 기획부동산을 집중조사 중이나 성과는 의문이다. 부동산수사팀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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