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복지서비스 12곳 통합 '스타트'… 2021년 '전 생애 포괄 돌봄체계'로

10월 정식 설립 앞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밑그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6-1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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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등 4년간 126곳 관리 일원화
연구용역서 B/C 1.36 타당성 '충분'
327억 생산유발등 경제적 효과 기대


오는 10월 정식 설립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밑그림이 나왔다. 도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에 기존에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12곳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자문단은 3차 회의를 갖고 도시경영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타당성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되던 도내 어린이집 2곳과 노인요양·재가복지 시설 1곳, 공공센터 5곳, 다함께 돌봄 2곳, 종합재가센터 2곳 등 12곳을 시작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126곳, 종사자 수 4천272명 규모로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 출연 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2021년까지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 성인, 노인을 포괄하는 '전 생애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는 시군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과 협업구조를 구성해 돌봄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설립 타당성분석에서는 B/C(비용편익비율)가 1.36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설립 이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도 32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문단에 참여하는 도의회는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재가서비스, 무한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 통합 관리하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제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장애인활동보조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각 시군 마다 다른 임금을 일정수준으로 맞춰 통합 운영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반영될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확보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 처우개선이 목적인 만큼 도내 열악한 복지서비스 위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11월 복지재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공공복지 확대 공약 중 하나로, 기존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겼던 국공립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기관으로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대구시, 경상남도 등 4곳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설립을 준비 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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