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대체부지 찾기… 정부에 중재역할 요청

인천·경기·서울, 단체장 3명 '직인' 찍힌 건의문 환경부 첫 전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6-13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12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나서달라는 내용의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대체 매립지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주민 갈등, 정부 재정 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대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근 마무리했으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서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경주 방폐장처럼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천50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 주도 대체매립지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었으나 3개 시·도가 입을 모으면서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환경부뿐 아니라 해수부(해안매립)·기재부(재정지원) 등 정부가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