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남경필 前지사 고발키로

버스·도유재산·학교급식 특위 3곳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6-1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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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합리적 의심 가능"
증인 불출석 관련 과태료 부과도
삼성 토지매각특혜 수사 의뢰 요구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상의 특혜를 조사해온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6월 7일자 3면 보도)'가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고발을 하기로 했다.

버스특위와 함께 지난해 시작된 특위 3곳 모두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12일 버스특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활동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 중 일부가 도지사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 사업권 확장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원(민·부천6) 버스특위 위원장이 '남경필 전 지사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대표발의해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 전 지사가 버스특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 집행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버스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 감사원·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도 집행부 차원의 감사요구를 하도록 주문했다.

버스특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구성된 학교급식 특위와 도유재산특위도 각각의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활동 종료를 알렸다.

구 건설본부 토지매각 과정에서 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도유재산특위는 특혜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며 도에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연구소를 짓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공공부지를 매각했지만, 당시 매각의 근거로 들었던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는데도 도가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방지 방안으로 도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중요사항의 도의회 보고를 확대하는 방안과 도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급식특위는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유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학교급식 공급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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